국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주면 외통·국방·정보위원장 줄 수 있어”

3개 위원장 맡은 김석기·성일종·신성범 제안 “민주당 법사위, 이재명 정부 거수기 역할 할 것”

[일요신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면 국회 외교통일, 국방, 정보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넘길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가운데), 성일종 국방위원장(오른쪽), 신성범 정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석기·성일종·신성범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상호 견제를 위해 법사위만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한다면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세 사람이 맡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석기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성일종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신성범 의원은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 정부가 입법·행정을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재명 면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 법사위 소관”이라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동안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임대차 3법 등 통과되지 말았어야 하는 악법들이 제지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법사위는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만의 국회가 아니므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분열과 갈등에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속히 다시 돌려놓으라”고 촉구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