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상정…야, 20일 본회의 처리 목표

명태균 증인 소환도 가결…여당 “김건희 특검법 재탕 불과” 맹비난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야당은 19일 법사위 통과, 2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오는 19일 긴급 현안 질의에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도 가결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상정됐다. 이에 반발해 퇴장한 여당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법안 상정 안건은 재석의원 10명 중 1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 6당은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통상적으로 제정안은 20일 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상정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국회 법사위 1소위 회의와 19일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명태균 게이트’ 긴급 현안질의를 열 예정이다. 법사위는 12일 명 씨와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긴급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은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 ‘이재명 회생 법안’”이라며 “법안은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까지 포함돼 있어 결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을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법안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