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
[일요신문] 지난해 말 기준 경북도 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3630만 7000㎡가 됐다. 이는 도 전체(1만 8,428㎢)의 0.2% 수준으로 울릉군(7304만 2000㎡)의 절반 정도 면적에 해당한다. 경기,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크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65%(2365만 6000㎡)로 가장 많고, 일본이 9%(338만 4000㎡), 유럽이 5%(168만 3000㎡), 중국이 2%(76만 5000㎡)를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도내 외국인 보유 면적 중 36%(1304만 6000㎡)를 차지했으며, 그 외 구미시 9%(333만 9000㎡), 안동시 7%(255만 1000㎡), 상주시 6%(218만㎡) 순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가 61%(2224만㎡)로 가장 많고, 그 외 공장용지 37%(1344만 1000㎡), 주거 용지 2%(49만 3000㎡) 등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는 토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계약 외에 상속·경매·법인합병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과 부동산거래 신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외국인의 토지거래 동향 분석 등 부동산 투기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맹견 사육 허가 지금 신청하세요"
- 맹견 사육 시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후 기질 평가 신청
- 맹견 보호자 10월 26일까지 기질 평가 통해 사육 허가 받아야
경북도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및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에 따른 2025년 기질 평가를 7월부터 시행한다.
맹견사육허가 신청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사육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육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의사·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경북도 기질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를 실시한다.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사육 허가는 올해 10월 26일까지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지난해 도내 기질 평가는 6회 실시했으며, 기질 평가를 통해 맹견 사육 허가를 받은 반려견은 21마리이다.
올해는 기질 평가는 맹견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주말(토, 일) 18회에 걸쳐 안동과학대학교 실내에서 실시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과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맹견 보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북도, 산불 피해지역과 철강업 대상, 고용둔화 대응 지원
- 고용부 공모 사업 선정, 국비 64억 원 확보
경북도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둔화 대응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63억 8500만원을 확보했다.
전례 없는 대형 화재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고, 세계적 공급 과잉과 중국산 저가 공세, 고율 관세부과로 도내 주요 철강 기업들의 경영 여건 역시 어려운 상황인 것.
이에 도는 고용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둔화 신규공모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을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도내 철강업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기업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산불 피해 전 50%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 중인 사업주에게 고용유지금을 지원한다. 지원금 규모는 1곳당 고용인원 30명까지, 월 200만원으로 최대 7개월간 1400만원까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철강과 관련, 전·후방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 유지 기업 대상으로 1곳당 고용인원 20명까지, 월 140만원으로 최대 7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산불재난과 철강산업 침체라는 어려움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요건 완화, 지원 절차의 간소화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적극 행정으로 도민이 빠른 일상 회복을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 국내 물류비 지원 …지역기업 경영 회복 지원
- 400여 곳, 기업당 최대 500만 원…최근 3년 미선정 기업엔 가점 우대
경북도가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벌인다.
물가 상승과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서다.
올해는 기존 지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선정 절차에 '2022~2024년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도내 21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중 총 400여 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인 2024년 표준재무제표(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상 운반비(운임) 합산 금액의 10%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7월 1~25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에서 '2025년 경상북도 국내 물류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영주, 상주, 청송, 울진의 경우 현장 방문 접수도 병행해 운영한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제출 서류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업은 녹록지 않은 국내외 경제 상황에서 더욱 어려워진 경북 중소기업 경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한 유연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 산불 확산 대응, 'AI 산불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논의
- 경북도 위기관리대응센터, 산불 대응 AI 기술 워크숍 개최
- AI 위험 예측, 시각 플랫폼 등 '3중 방어' 시스템 구축 논의
경북도는 23일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산불 대응 워크숍을 열고, 국내외 최신 기술 동향 공유와 'AI 기반 산불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최근 급증하는 산불 위협에 발맞춰, 선제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박윤하 AI 전문기업 SPHERE AX 대표는 'AI로 막는다, 대형산불 기술 동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 LA 산불, 2025년 경북 대형 산불 등 국내외 산불 사례 분석으로 AI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신 기술 추세를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최선규 경북연구원 박사는 'AI 기반 산불 위험 예측 시스템, 산불확산 대응 중점과제' 발표로, 산불 발생 위험 지역을 AI 기반으로 사전 예측하고, 예측 결과를 활용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경고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산불 위험지역 시각 플랫폼 구축', '인공위성기반 산불 감시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산불 대응 전반을 아우르는 3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워크숍의 하이라이트는 토론 시간이었다. 김성용 국립경국대 교수, 지준화 부경대 교수, 김형우 부경대 수석연구원, 황진상 경일대 교수, 이지수 경일대 교수 등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해 '산불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심층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이 공유되며, AI 기술 활용, 인력 양성, 예산 확보,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이번 워크숍은 산불 대응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워크숍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산불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