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대응 패키지법’ 대표발의
- 스토킹범죄에는 상담·의료 위탁 조치 신설 및 잠정조치 위반 처벌 강화도 포함
[일요신문]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처벌법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이 잠정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그 조치를 취소·연장·변경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통지 대상을 법률(스토킹처벌법)과 대법원 규칙(가정폭력·아동학대)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 경찰관서에 대한 통지 의무는 어디에도 법률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보호조치의 변동이 수사기관에 즉각 공유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잠정조치 유형에 의료기관 위탁 및 상담소 상담을 추가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반면, 잠정조치 위반은 이보다 낮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잠정조치 위반 행위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와 동일한 경우가 많아, 단지 '조치 위반'이라는 이유로 낮은 형이 적용되는 것은 법적 형평성과 실효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
이에 개정안은 잠정조치 위반 시 형량을 스토킹 범죄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잠정조치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로써 경각심을 주고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했다.
이인선 의원은 "피해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수사기관에 즉각적으로 공유돼야 한다"며, "특히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침해인 만큼, 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