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기무사 부활 시도”…박선원 의원 공개 문건, 무슨 내용 담겼나

“과거 폐지된 업무들 부활…방첩사 지금도 정치공작 시도”

[일요신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의 직무배제를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된 방첩사령부(방첩사)의 불법적 업무를 부활시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부활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은숙 기자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방첩사는 부대혁신TF(태스크포스)를 설립하고 47개 폐지업무 중 12개를 부활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방첩사는 과거에 폐지된 불시 보안점검, 병사 대상 방첩 설문 등의 업무를 각각 ‘수시 보안점검’ ‘방첩설문’이라는 명칭으로 재개했다.

박 의원은 “2017년 기무사는 정치관여 행위, 직무를 벗어난 민간 사찰, 권한 오·남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3불 원칙’을 확고히 하고 관련 47개 업무를 폐지함과 동시에 관련 인원 240명을 각 군으로 원대복귀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취임하자마자 과거 보안사, 기무사의 망령을 완전히 다시 불러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무사에 대해 “과거 정치공작, 민간인 사찰, 군내 사상검열 등의 폐단으로 해체됐다”고 설명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선 폐지된 불법적 업무들이 이름만 바뀌어 부활됐다”며 “방첩사는 지금도 정치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공작을 시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방부를 향해 “이 직무대행의 직무배제를 명령하라. 방첩사의 불법적, 반헌법적 업무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재명 정부는 다시 한 번 ‘문민통제’라는 헌법의 원칙을 되살리고 군의 정치개입과 민간사찰을 단호히 근절할 것”이라면서 “기무사 해체로 상정됐던 민주주의의 복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개혁정신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