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행안위에서 약 6조 증액…농해수위·문체위·환노위·과방위 순
각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추경안은 원안보다 9조 4986억 2600만 원 순증됐다. 통상적으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다시 총액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대로 가결된다면 추경 총액은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예비 심사에서 가장 크게 증액한 상임위는 교육위로 나타났다. 정부 원안보다 2조 9263억 1700만 원이 늘어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982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1000억 원 △고교 무상교육 전환 지원 4723억 원 △유아 무상교육 예산 1288억원 등이 포함됐다.
행안위는 원안보다 2조 9143억 500만 원이 늘었다. 중앙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필요한 2조 900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되며 증액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 외에도 산불 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에 56억 5500만 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에 31억 1550만 원) 등이 포함됐다.
농해수위는 5415억 76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전기요금 인상 차액 보전(364억 7000만 원) △도축장 전기료 특별지원(168억 원) △서해 불법구조물 대응 연구용역(1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문체위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2010억 원)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500억 원) 등으로 4266억 4900만 원을 늘렸다. 환노위는 3936억 3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에 2927억 1700만 원, 전기버스 보조금 확대에 350억 원 등이 포함됐다.
과방위는 피지컬AI 기술개발 지원 예산(498억 원) 등 과기부 소관 예산 1451억 원, 방통위 예산 10억 5000만 원, 우주항공청 예산 31억 3100만 원이 늘어 총 1492억 2800만 원이 증액됐다.
국방위는 △민간위탁급식 사업 보조비 등 기본급식사업 확대 489억 9700만 원 △근무비 인상 소요분 등 부대운영지원사업 393억 3600만 원 등 1010억 8700만 원이 증액됐으나, 통신요금사업과 정보보호사업 예산 등 정부안보다 감액된 사업(27억 6200만 원)이 있어, 총 983억 2500만 원이 증액됐다.
보건복지위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으로 248억 7200만 원을 증액했다. 국토위는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지원 사업(59억 원) △대전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신규 건설 설계비(20억 원) △강원 영월-삼척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 추진 용역비(10억 원) △광주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10억 원) 등 총 99억 원이 증액됐다.
외통위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자전거로 조선통신사 경로를 달리는 사업비가 10억 원 증액됐고, 재외동포청 소관 사업에는 29억 2700만 원이 증액됐다. 다만 통일부의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관련 예산은 2억 6000만 원 전액 감액돼 총 36억 6700만 원이 늘었다.
예결위는 2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추경안 세부 증감액을 검토에 착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사 결과에 따라 본회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