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963억 원…일부 경감

기존 1140억 원대 과징금이었으나 알뜰폰 이탈 매출 등 감안해 재산정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에 번호이동 실적을 조정하는 등의 담합 행위에 과징금 963억 원을 확정했다. 과징금은 기존 1140억 원에서 감경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7일 조선비즈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이동통신3사 담합 사건과 관련한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는 법원의 판결문 효력과 마찬가지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 및 제재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의결서에는 시장 점유율 변화 억제를 목적으로 이동3사가 판매장려금을 조율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명령 및 96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SKT가 388억 원, KT 299억 원, LG유플러스 2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이동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 지급 수준을 사전에 공유 및 조정하는 등의 행위로 경쟁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을 했다고 판단했고, 1140억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업계에선 과징금 규모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으로 이탈한 번호이동 가입자 매출 등을 감안해 매출액이 다시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은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 승소 시 환급되는 형식이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