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부터 교육복지까지…조례 개정 실질적 변화 견인
- 박 의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 중심 입법 활동 펼칠 것"
[일요신문] "작은 조례 하나가 지역의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5, 국민의힘)의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일련의 조례 개정이 도내 교육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학교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추진했다.
그 결과, 다수의 조례가 실제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교육 현장에서 높은 평가와 좋은 반응을 끌어내고 있는 것.
이 개정안은 체험학습 시 인솔자를 '인솔 교사'와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 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적용 대상을 초·중·고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해 유아 체험학습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와 관련해서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보조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들에게 사전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현재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와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입법 활동으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왔다.
2024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교육청의 한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근거를 확보했다.
그간 박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로 초·중·고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진학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경상북도 아이 돌봄 지원 조례' 개정으로 지역공동체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같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 의원은 2024년에 '대한민국 자치 발전 대상' 광역의원 부문을 수상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단지와 관련해 경북 지역 내 전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등 평상시에 '공부하는 의원'의 모습으로 각종 현안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마련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박용선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