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선 의원 "자동차 산업, 지역 경제·일자리에 굉장히 중요한데 혜택 사라져"
- 구윤철 부총리 "자동차 상호관세 12.5%, 제가 역부족해 관철 못 시켜… 국민들께 송구"
[일요신문]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대구수성구을)이 한미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 지역 자동차 산업의 기반 붕괴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동차 관세 2.5%의 우위가 사라지면서 지역 자동차 산업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나마 피해가 적은 대기업은 손실마저 벤더사에 떠넘기고 미국의 현지 생산을 늘리면 된다. 현대차는 현재 한국산 차를 미국에 57%를 팔고 있는데, 일본의 도요타는 일본산을 25%, 혼다는 1% 정도 팔고 거의 현지 생산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대기업이 미국으로 대탈출 하고 남은 영세 협력사들은 위기가 올 테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15%가 잘한 협상이니 안심해라, 걱정마라, 얘기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우리는 FTA를 체결한 국가니까 차별성을 인정 받아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할 때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제가 역부족해서 관철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구 경제부총리는"정부가 향후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부품 업체 소통 강화와, 특히 AI를 활용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등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도와줘 경쟁력으로 파고를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으로 지난해 자동차 전체 수출 중 미국 비중이 48.3%, 부품은 36.5%이며, 전체 대미 무역수지 흑자 중에서 자동차 산업이 70.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 413만대 가운데 278만대가 수출됐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143만대를 미국에 수출했다.
자동차 산업이 대미 수출의 효자품목이 된 것은 한미FTA의 영향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이전에 자동차 관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FTA로 무관세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지만, 주요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나 EU는 2.5%였다. 그러나 이번 상호관세 협상으로 일본, EU와 15%로 같아지면서 한미FTA를 통한 관세 우위는 사라지게 됐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