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판정률 86.7%로 ‘영끌’ 했는데…군 병력 11만 명 급감

“선택적 모병제 단계적 도입과 복무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필요”

[일요신문]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군 병력(간부·병사)이 45만 명대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 동안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4년 12월 18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3사단 백골 OP에서 정재열 3사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 병력은 2019년 56만 명에서 지난 7월 45만 명으로 감소했다. 6년 만에 약 11만 명이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병사 숫자가 37만 4000명에서 26만 9000명으로 10만 5000명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는 정전 상태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인 50만 명에서 5만 명 부족한 규모다. 2023년 군 병력이 47만 7000명으로 감소하면서 처음으로 50만 명 선이 무너졌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p) 상승했지만, 병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지 못했다.

간부 수급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간부 선발률은 90%대였지만, 2024년 50% 수준으로 감소했다.

병력 감소로 사단급 이상 부대 숫자는 대폭 감소했다. 2006년 사단급 이상 부대는 59곳이었다. 지금은 42곳이다. 약 20년 동안 17곳의 사단급 이상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이다.

주로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 부대와 동원 부대가 해체 대상이 됐다. 경기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제28보병사단은 올해 말 해체를 앞두고 있다. 해체된 부대의 임무는 인근 부대가 나눠 맡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 원인으로 저출산과 군 간부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을 꼽았다. 병력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보충역·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인력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추미애 의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