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민보고대회’ 대응 후속조치 돌입
- APEC, 산불특별법, 신공항과 영일만항 확장 등 주요 현안 정부지원 기대
[일요신문] "미래 주도할 정책과 프로젝트에 집중해 초일류국가 실현에 최선을 다해 달라."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에서 밝힌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관련해 경북도는 대응전략 구체화, 지역공약 실현, 선도 프로젝트 추진 등 후속 조치에 본격 들어간다.
도에 따르면 새 정부 국가 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국정목표와 123개 국정과제에 대한 맞춤형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특히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협력과 지원, 법·제도 개선 과제 도출 등 도정 전반에 걸친 대응 방안에 집중하기로 했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대구시와 함께 국민보고대회 당일 출범한 '대구·경북 공동협력 TF'를 통해 정부의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 북극항로 시대에 맞춰 영일만항 복합항만 개발과 함께 신공항 순환철도, 대구·경북 대순환철도 등 교통혁신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정목표 실현에 대응해서는 중앙부처도 인정한 경북형 재난안전 체계인 'K-마 어서대피'를 확장한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해 12시간 예측 시스템 고도화 및 풍수해 분야 행동 매뉴얼을 개선한다.
여기에, 경북이 시작해 국가대표 정책 브랜드가 된 '저출생과 전쟁' 및 '농업대전환'도 정부 계획에 발맞춰 더욱 체감도를 높이고 내실을 다져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출생 극복 융합 돌봄 특구를 조성하고 소득 2배, 생산 3배를 실현한 주주형 공동영농은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립보훈요양원 유치 건의로 사각지대 없는 보훈 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유무인복합 전투체계 고도화 기반 구축으로 대한민국의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지원한다.
한편 경북도는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경북 새 정부 국정과제 기획추진단'을 발족해 대통령 공약사항과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에 집중했다.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이후부터는 7대 광역공약과 15대 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경북의 공약은 초광역 SOC와 지역의 미래전략산업이 중심을 이루는데, 신공항 건설, 영일만항 확충,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남북 9축(영천~양구) 고속도로, 의과 대학 설립 등은 중앙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추진력을 높인다. 바이오, 이차전지·미래차, 녹색 철강·수소 등도 집중 육성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
정부의 주요 공약이자 경북도의 핵심 현안인 APEC 성공개최와 포스트 APEC 특별지원,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영일만항 개발 등은 이철우 지사가 대통령, 경제부총리 등에게 직접 건의하고 있어 정부의 긍정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해 온 경북의 정책 기조와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만큼, 경북도의 할 일이 더 많아졌다"며, "미래를 주도할 정책과 프로젝트에 집중해 초일류국가 실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