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임금근로자 된 소상공인 지원 강화…대출 금리 얼마나 깎아주나 봤더니

중소기업벤처부, 14일 오후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 열어

[일요신문] 정부가 폐업 후 임금근로자가 된 소상공인에게 폐업 시 대출받은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앞 횡단보도를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으로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박정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교육 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약 2000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지원하고 2028년까지 5000명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참여자는 희망리턴패키지 취업마인드셋 기초·심화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등 특화취업지원 외에도 기존 수당에 추가로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수당(최대 1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와 실무경험자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고용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해 최대 월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으며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채용 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 각각 분할 지급된다.

폐업 후 임금근로자가 돼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 채무부담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폐업 시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일시상환 유예만 지원되고 있다. 앞으로는 취업에 성공한 경우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하고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 상환한 경우 금리 인하(0.5%p)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연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용석 차관은 “지난해 기준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 개를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폐업 소상공인이 아픔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폐업·재기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