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
원 후보자는 “존폐 논란과 장기간의 장관직 부재로 (여가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하지 않았을까 우려된다”며 “여가부만이 할 수 있는 섬세한 지원과 정책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국정 과제화하고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또 “교제 폭력, 디지털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위기 취약가족·청소년에 대한 두터운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됐지만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돌봄과 가사 노동에서의 성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 등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며 “다양한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평등 의제를 둘러싸고 남성들이 겪는 도전 과제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안다”며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 군대 등 한반도 상황으로 인해 남성들이 느끼는 불이익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겠다”고 답했다.
강간죄 개정에 대해선 “현행 형법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의 판단 기준을 기본권의 측면으로 보고자 하는 논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반대 의견을 포함해 현장 전문가 당사자, 관계 부처인 법무부 등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구제 수단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미는 매우 크다”면서 “법 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차별 시정과 해소에 노력해 왔던 국가인권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선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어제 세운 대책이 오늘 아무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은 피해자를 지원한 경험을 통해 매우 잘 알고 있다”며 “장관이 되면 현장과 당사자, 관계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대책을 고민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