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건희 수사 검사’ 감찰 요청…심우정 공수처 고발

“김건희 관련 의혹에 현직 검사 개입 정황”…“심우정 등 고발 건은 수사 철저히 이뤄져야”

[일요신문] 조국혁신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불기소 처분 등을 내린 검사 3인의 직접 감찰을 요청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오전 국회 본청 대표실을 방문한 정 장관에게 “김건희 관련 의혹에 최재훈, 김경목, 김승호 등 현직 검사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즉각 법무부에 직접 감찰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김 권한대행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4차장을 공수처에 저희가 고발을 했다”며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린다”고도 했다.

이어 “어제(21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신상필벌'의 원칙이 적용된 것에 공감을 한다”며 “
다만 아직도 일부 검사들은, 과거 정권에서 검찰권을 남용하고 했던 검사들이 중요 보직에 포진한 것을 저희가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향후 인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인적 청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 검찰개혁의 주요 방향일 텐데 이것과 맞지 않는 대검찰청의 범죄 정보 수집 단위 폐지를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직접 수사개시권이 없을 때, 범죄 정보를 수집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며 “이 점도 장관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국혁신당과 정 장관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 원상복구) 시행령’을 원복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22일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시행령’을 원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자 장관께서 공감하시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지시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