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선 이재명식 ‘국익 중심 실용외교’…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 살펴보니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안보 현안 다뤄질 듯…관세협상 바탕 구체적 투자 계획도 논의 전망

[일요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을 앞둔 가운데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안보와 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이 의제로 두루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일본·미국 정상과 회담을 위해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8월 25일(현지시각) 오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은 오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회담에 앞서 양국 언론을 대상으로 약식 질의응답 시간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24일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관세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먼저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과 방위비 증액 등이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및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한미군 역할과 규모의 변경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국방부는 동맹국을 대상으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각) 오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번 회담에선 지난 7월 말 맺은 한미 관세협상을 토대로 세부안 조율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 등을 약속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실행 방안을 합의하지는 않았다.

구체적으로 대미 투자 패키지 중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실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대미 투자 패키지 중 1500억 달러 규모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나머지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자동차 등 산업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사절단 동행 기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을 포함한 주요 그룹 총수들이 동행했다.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된 한미 간 원전 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한국전력(한전)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합의에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공정 합의’ 논란이 일었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합작회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주요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 김동철 한전 사장도 원전 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른 상태다.

김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