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을 통합한 혁신형 공공의료원으로 경기북부대개조 가시화 “예타 면제까지 협의할 것”
이곳에서 김동연 지사는 박진현 이수자(55)와 윤동준 이수자(29)를 만났다. 특히 윤 이수자는 양주별산대놀이의 청년 이수자로, 중학교 1학년 때인 14세부터 전승의 길에 들어서 20세에 이수자가 됐다.
김 지사는 양주별산대놀이 중 ‘거드름춤’과 ‘깨끼춤’이 어우러진 공연을 관람하고 ‘깨끼춤’ 동작을 직접 체험했다. 공연을 본 김 지사는 “K-컬처의 비조(鼻祖)”라며 탄성을 자아내거나 “인간 보물”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렸다.
다만 양주별산대놀이는 국가무형유산이지만 사명감만으로는 전통의 계승이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보존회 관계자들에 의하면 현재 중앙정부의 지원(전승지원금)은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에 국한돼 있다. 박진현 씨나 윤동준 씨 같은 이수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나마 윤동준 이수자는 경기도가 지급하는 연 150만 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고 있다. 청년 이수자인 윤 씨는 예술인기회소득(2025년, 연간 150만 원)에 청년기본소득(2021~2022년, 100만 원)을 받아 전승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기회소득의 혜택을 받은 예술인은 지난해까지 1만 6천여 명에 이른다. 2024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혜 예술인의 경우 창작활동 시간과 예술 활동 소득이 각각 주당 42분, 월 3만 원 더 늘어났다.
경기도는 현재 도 지정 무형유산 72종목에 전승지원금과 정기·수시 공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는 젊은 예술인들이 전통 계승에 나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곳에서 김동연 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만들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 이유는 “제발 집 안에만 있지 말고 바깥에 나오게끔 하려고”였다. 즉 사회참여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다. 장애인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사회의 일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김 지사는 디딤돌 하나를 놓았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 중증장애인(13~64세)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건강 활동 인증(주 2회) 시 월 10만 원(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3년 5,836명, 2024년 1만 904명이 참여했고, 2025년 6월까지 누적 참여자가 2만 7,031명에 달한다. 참여자의 만족도는 지난해 86.7%로 집계됐다.
김동연 지사는 “우리 경기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서 가장 행복하고 또 차별받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30만 양주 시민, 그리고 인근의 약 100만 명이 공공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다. 경찰, 소방은 국가에서 책임지지만 의료 서비스는 선별적으로 또는 소득에 따라서 구별되는 불합리함이 계속 돼왔다”고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빠른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더 나아가서 예타 면제까지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경찰서, 소방서 짓는데 예타를 받지 않잖는가”라고 역설했다.
새로 설립되는 공공의료원은 ‘의료+돌봄’을 통합해 ‘혁신형’으로 평가받는다. 김동연 지사는 “기존 의료 서비스에 돌봄이나 새로운 의료 서비스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운영의 효율성도 혁신해 공공의료원의 새로운 모델을 이곳 양주에서 만들어보도록 하겠다.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모이고, 사람 사는 세상 경기북부를 꼭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 인프라 확충 방안의 하나로 혁신형 공공의료원이라는 야심 찬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은 민선 8기 경기도의 공약사항이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