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원 가평군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역차별 주장

“국가정책, 행정구역이 아닌 현실 기준으로 운영되야...”

[일요신문] 가평군수 서태원은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지방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정책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서태원 가평군수가 27일 국회소통관에서 김성원 의원과 배준영 의원, 그리고 경인지역 인구감소지역 단체장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촤님일 기자

서 군수는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수도권은 제외’라는 일률적인 기준 때문에 가평군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가평군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일 뿐, 현실은 지방 농산어촌과 다르지 않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로 기업·산업시설 유치뿐만 아니라 주거·교육·의료 등 기본 생활 인프라 확충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정책은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현실을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수도권이라는 행정적 구분 때문에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평군은 현재 지방소멸 위험지수 0.29, 고령화율 33%로 청년 인구까지 급격히 줄어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서 군수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르는 낡은 틀을 넘어, 실질적인 위기지역에 집중하는 실효적이고 공정한 정부 정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서 군수는 끝으로 “가평군은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장들은 성명을 통해 ▲연천·가평·강화·옹진 4개 군을 국가의 지방 우선 정책 대상에 포함할 것, ▲수도권이라는 행정적 이유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소외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를 즉각 개선할 것, ▲국가 균형성장 정책을 형식적 구분이 아닌 실질적 위기와 불균형 해소를 기준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