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도권 신규 주택 27만 가구 착공…노후 시설 재정비 및 규제 완화 등 병행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평균 15만 8000호 정도였던 공급 규모를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11만 2000호씩 늘릴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조기화를 통한 37만 2000호 △노후 시설과 유휴부지 재정비를 통한 3만 8000호 △도심지 주택 공급을 통한 36만 5000호 △민간 공급여건 개선을 통한 21만 9000호 △기타 주택사업을 통한 35만 5000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기존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매각 공동주택용지를 LH가 직접 시행해 수도권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한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 계획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해 최소 1만 5000호 이상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인·허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해 주택 4만 6000호 조기 착공에 돌입한다. 이미 발표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경기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의 경우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올 하반기까지 3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도 검토한다.
도심 내 노후 시설과 유후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위치한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 전면 재건축해 2만 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복합개발을 검토해 2만 8000호를 공급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마련했다.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그간 추진력 확보가 어려웠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해 5만 호를 공급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선정방식과 사업절차를 개선해 6만 3000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민간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규제 개선도 동시에 추진한다. 주택 실외 소음기준이나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그간 주택사업을 저해했던 규제가 재검토 대상이다.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국토부)와 세무조사(국세청)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면 지역에 상관없이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대출(주담대)을 0%로 제한(LTV=0)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 대출수요 관리조치를 병행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현 가능성이 큰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했다"며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