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꼬드겨…’ 충북 충주서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경찰관 결국 ‘파면’

SNS서 만난 여중생 “미성년자다” 밝혔지만 범행…검찰,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일요신문] 충북 충주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파면돼 공무원 신분이 박탈됐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

9월 7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경장(30대)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 최고 수준의 징계이며,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A 경장은 지난 7월 26일 오후 6시쯤 충주시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10대 여중생 B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장은 B 양이 사전에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B 양을 꼬드겨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양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튿날인 7월 27일 A 경장을 긴급체포한 뒤 송치했고, 검찰은 최근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경찰청은 현직 경찰관의 비위 관련 논란이 계속되자 2024년 11월 성폭력이나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손우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