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공급 뒤 총 16억 원 챙겨…‘본인 여부 확인도 없이 개통’ 별정통신사 직원 가담
A 씨 일당은 선불 대포유심을 불법 개통해 범죄 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대포유심 개통 승인 작업에 가담한 별정통신사 직원 B 씨, 개통대리점 운영자 등도 해당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 수집한 외국인 여권정보로 선불유심 1만 1353개를 무단 개통한 뒤 이를 유통조직에 개당 20만~80만 원에 판매, 총 16억 원을 편취했다.
피해 외국인들은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국적자로, 본인 명의의 유심이 개통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알뜰폰을 판매하는 B 씨를 비롯한 별정통신사 직원 다수는 가입자 확대를 위해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외국인 신분증과 개통신청서만 있으면 선불유심 개통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이 같은 허술한 절차를 악용해 대포 선불유심을 대량으로 개통한 뒤 유통책을 통해 전국 범죄 조직에 공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대포유심은 주로 대량의 문자 발송을 위한 중계기(심박스)에 활용되거나 범죄 피해자와 접촉하는 주요 도구로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다액 사기 범죄로 9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마약과 불법사금융 등 각종 범죄에도 해당 대포유심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개통대리점도 운영했는데, 별정통신사 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전국 개통대리점에 "외국인 여권 사본만으로도 손쉽게 선불 유심개통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실제로 개통대리점 여러 곳과 별정통신사 직원을 연결해주며 유심 개통 1건당 3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조 가입신청 서류 3400매와 유심카드 400여 개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 7억 3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별정통신사의 선불유심폰 개통의 문제점을 통보하는 한편, 불법 개통돼 유통된 7395개의 회선에 대해 각 통신사에 이용 해지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포유심 유통 대리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다중피해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폰이 범죄 조직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