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 “선출 권력이 더 위? 대통령 2번씩이나 탄핵한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질서 무너진 이재명 정권 100일”

[일요신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서열이 높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그러한 사고방식이야말로 독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송 원내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임명된 권력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선출된 권력 최상위에 있는 대통령을 두 번씩(박근혜·윤석열)이나 탄핵한 것이 대한민국”이라며 “그러한 사고방식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100일에 대해서는 ‘혼용무도(昏庸無道)’라고 평가했다. 혼용무도는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고 무도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송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시장경제 질서가 무너진 100일”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등을 정부의 실정 사례로 꼽았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근로자를 위하고, 기업과 국가를 위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하청에서 원청회사 상대로 이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노동쟁의 들어가고, 노동시장은 그야말로 뒤죽박죽의 현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푼돈 나눠준다고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는 것은 어느 책에도 안 나온다”며 “이것이 바로 부채주도 성장”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인민재판 시도’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독재가 나타나면 안 된다. 독재적 발상을 반드시 막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최교진 장관까지 임명되니 이 정부의 전과만 몇 범인지 아나. 22번이다. 범죄 있는 사람들이 장관으로 포진됐다”며 “범죄자 주권정부라고 불러도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강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