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 사례 찾아보기 힘들어…야당 적극 협조 당부”
한 의장은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 조직 개편에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촉구한다”며 “특히 오늘(25일)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 조직 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고,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될 예정이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될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금감위 설치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사실상 상임위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 의장은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금감원 공공기관화, 금융위 기능 중 일부 재정경제부 이관 등에 대해서도 금융 관련한 내용은 현행 유지”라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데 정부 조직 개편에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으로 수개월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는 데 대한 무거움이 있었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길 원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뜻에 따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세력이 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저지하겠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겠다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라고 비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