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나경원 명예훼손 주장…국힘,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 적용
이들은 “나 의원은 지난 4일 규탄대회에서 ‘김민석 총리가 계엄 있기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운운했다’며 ‘계엄을 미리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공범’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허위 사실로 김민석 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은 12·3 내란 몇 달 전부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우려했으나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괴담 선동이라며 비난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12월 3일 윤석열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12·3 내란 쿠데타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이비 논리대로라면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론’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건가”라며 “율곡 이이가 10만 군사를 키우지 않으면 땅이 무너지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왜구의 침략을 받았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
이에 대해 “5선 나경원 의원은 김민석 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최근 나 의원이 윤석열 불법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밤 11시 22분경 윤석열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나 의원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기 전에 윤석열과의 통화 내용과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이유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하고 퇴장을 명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부대표는 26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추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고발장을 낸 뒤 기자들과 만나 “9월 22일에 있던 추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위법적인 법사위 운영에 대해 오늘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며 “명백히 국회법 위반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뉴스, 정치공작이라고 쓴 유인물을 PC(컴퓨터)에 붙였다는 이유로, 붙인 이유가 회의 진행을 방해한 적도, 다른 사람을 모욕한 적도, 제3자 사생활을 유출한 적도 없다”며 “추 위원장은 국회법에 명백히 적힌 것을 무시하고 본인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금지하고 퇴장까지 명했다”고 지적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