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수순 검찰, 장기미제 사건 올해만 2만 건 넘어…4년 사이 5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꾸준히 증가…내년 검찰청 폐지 앞둔 가운데 미제 사건 처리 대책 필요

[일요신문] 올해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이 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4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검찰청 폐지를 앞둔 가운데, 미제 사건 처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 미제사건이 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사진=박정훈 기자

9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장기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는 2만 2564건이었다.

이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꾸준히 장기 미제 사건이 늘어난 결과다.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는 2020년 1만 1008건에서 2021년 수사권 조정 과정에 일시적으로 4426건으로 줄었다. 이후 2022년 9268건, 2023년 1만 4421건, 2024년 1만 8198건으로 증가했다.

검찰이 6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도 2021년 2503건에서 지난해 9123건, 올해 7월 말까지 998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전체 미제 사건 중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비중은 2021년 13.7%에서 지난해 28.2%로 상승했다. 전체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검찰이 처분한 사건 수는 2021년 111만 2953건에서 지난해 123만 5881건으로 9%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복잡해졌고, 인력 부족으로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연말에 장기 미제 사건을 집중해 처리하기 때문에 연말에 장기 미제 사건이 감소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검찰이 내년까지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면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6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이 문을 닫으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업무 분담에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