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마포구·성동구 등 한강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없다”

오 시장 “규제만으로 집값 잡을 수 없다”

[일요신문]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오는 30일 만료되는 강남3구 및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마포구와 성동구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이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 있었으나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도 가지겠다고 발표했다”며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계속 예의주시 할 부분이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9·7 공급대책에는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오 시장은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었다”며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야 말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