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외국인 보유 토지 19% 증가…중국인 가장 많이 보유

공시지가 기준 33조 4891억 원 규모로 미국인이 가장 비싼 땅 갖고 있어

[일요신문] 지난해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가 4년 만에 19% 증가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가 18만 8466필지로 2020년(15만 7489필지) 대비 19% 증가했다.

지난해 토지 보유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7만 7714필지로 41%를 보유 중이다. 미국인 6만 2733필지, 일본인 4822필지로 뒤이었다. 토지 면적으로는 미국인이 1억 4331만㎡로 53%를 차지했으며 중국인 2121만㎡, 일본인 1629만㎡ 순이었다.

공시지가로 33조 4891억 원 규모로 미국인이 13조 8680억 원, 중국인이 3조 9306억 원, 일본인 2조 5479억 원 순이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5만 9307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만 9664필지, 제주도 1만 5772필지, 인천 1만 5176필지 순이었다.

국토부는 최근 3년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1951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중국인이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짓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탈세,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대출 등 여러 유형이 있었다.

김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국인 토지 허가제를 시행해 투기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