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국가 예산 중 문화예술예산 2% 넘겨야 한다”…김한나 위원장 “광역문화재단 기본자산은 예술인 창장기반 핵심자산, 문화재정의 근본원칙 훼손 안 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럼 개회사에서 “수도권에 약 80% 이상 집중된 문화예술 공급이 지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며 “K-컬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전체 국가재정 중 문화예술 예산이 조속히 2%를 넘어야 한다. 기본부터 탄탄하기 위해 광역문화재단 문화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광역별 문화재단이 활발히 협력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번 포럼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국회 차원에서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한나 민주당 서초갑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K-컬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금, 지역문화가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은 예술인의 창작 기반이자 공공성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문화재정의 기준과 근본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진 제1세션은 김종길 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이 기조연설을 맡아 “자율계정의 문화예산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문화예술계의 긴급한 위기상황에 한하여 대응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진 재단 문화재정 운용 조례 제정 또한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후 토론에서 강욱천 한국민예총 사무총장은 “문화예술 재정은 지원이 아니라 투자이며, 예술인은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라며 “예산의 중심은 효율이 아니라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변호사는 “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은 재단법인의 실체로서, 지방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처분하는 것은 재단 설립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기본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례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허난영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사무처장은 “실질적 문화분권과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지역정책이 설계되고 있는 현재, 지역문화의 주체로서 광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 분야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결합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포럼에 현장 예술인 패널로 참석한 이슬기 작곡가는 “현장 예술인을 위해서는 서류 중심이 아닌 창작 중심의 행정지원이 절실하다”며 “예술인 안정적 지원을 위해 문화재단의 재정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의 재단이 무상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위탁사업은 시·도 출연금으로 추진되는 것이 문화재단 역할에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포럼의 마지막에는 패널들은 “문화예술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공공재”라며 향후 문화재단 정책 설계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화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한편 이번 포럼은 민형배 임오경 김용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회,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지역문화정책연구소, 한국민예총 등이 공동 주관했다. 광역문화재단 관계자, 예술인, 문화정책 전문가, 법조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