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보유세 강화론…민주당 일각 반발 기류

전현희 “어설픈 정책” 공개 반발…김병기 “당 공식 입장 안 나왔다”

[일요신문]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 일각에서 반발이 나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부동산 세제를 갖고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보유세나 세금으로 국민에게 부담 주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안 나왔다”며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감정이 집중된 과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이 아닌 인간 김윤덕 입장으로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난 9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고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에 맞는 보유세를 내면 된다는 게 평상시 소신”이라고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지난 17일 YTN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남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