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공교육 안전망 제도적 강화

김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일요신문]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이 학습 격차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해 인천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학습 격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교육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기초학력 보장 시책 수립·시행 책무(제3조) △매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제5조) △기초학력진단검사 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제6조)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교육 및 외부기관 연계(제7조) △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제9조)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설치 및 정책 자문 구조 마련(제10조) 등이 포함됐다.

김종배 의원은 “기초학력은 학생의 권리이자 교육의 출발선이며, 단 한 명의 학생도 학습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습 격차를 빠르게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인천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정비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