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이후 첫 5연속 부결...고양시 조직개편 ‘역대급 난항’
이번 개편안에는 △재난안전국과 구조물관리과 신설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강화 △AI전략담당관·에너지정책과 신설을 통한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 및 에너지 전환 대응 △미래성장산업 중심의 국 재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시민 안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필수형 개편"이라고 설명했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양시의 조직개편안은 2023년 7월 첫 시행 전까지 두 차례 부결과 한 차례 미심의를 거쳤으며, 이후 두 번째 개편안이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다섯 차례 연속 부결됐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한 지방정부의 조직개편이 이처럼 반복적으로 좌초된 사례는 이례적이다.
반면 비슷한 규모의 다른 특례시들은 민선 8기 들어 최소 4회, 많게는 7회 이상 조직개편을 단행해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양시는 행정 공백과 정책 추진 동력 약화, 직원 사기 저하 등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자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반대 이유로 "인구정책담당관 폐지 후 AI전략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즉흥적 조직 설계가 이뤄졌고, 조직진단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 배제됐다"며 "국 신설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책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재설계는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추진 중인 기본 방향"이라며 "이 같은 사유로 부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의회에 참여 요청 공문을 보내고 의장·위원장을 직접 찾아가는 등 협의 노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부결에 대해 "시민 안전마저 정치 논리에 묻혔다"며 유감을 표했다. 시 관계자는 "재난 대응, AI 행정,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데 정치적 이유로 발목이 잡혔다"며 "조직개편 지연으로 행정 공백이 길어지고 직원 사기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남은 임기 동안 조직개편이 재추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