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 절대 권력 아래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켜”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인사·예산·시설 등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지휘를 받고 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 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한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고 사법부 독립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이 사법부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비로소 독립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TF 단장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이 국민을 위한 재판 업무, 사법 독립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TF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사법부는 이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사법 신뢰를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법조 비리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구태이고, 국민을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이제는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개혁은 정교하되 지체돼선 안 된다.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