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LH가 사업성 문제로 취소 언급해 지연”…김해련 의원 “시가 국토부에 보낸 공문 있어”
사업을 시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고양시에 △행복주택 포함 원안 추진(공공지원금 90억 원 추가), △행복주택 제외 후 복합커뮤니티센터만 건립, △사업 전면 취소라는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국비·도비 99억 원 반납, 매몰비용 86억 원 소송 가능성, 이자 부담 등 200억 원 이상 재정 손실 우려가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이동환 고양시장이 무리하게 계획변경을 시도한 것이 사업 표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시장은 취임 이후 기존 도시재생 계획의 핵심인 LH 행복주택 대신 상업시설 도입 방안을 검토하며 국토부에 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도시재생 공공성 취지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국토부·LH가 난색을 보였고, 협의가 장기화되며 사업이 멈췄다.
고양시의회 김해련 의원은 사업 표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집행부의 소극적 행정을 지적하며 "행복주택이 LH 부담으로 건립돼 향후 고양시 자산이 되는 사업임에도, 생떼를 쓰다가 시민들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LH가 청년 임대 비율을 90%까지 확대하는 등 재설계안을 제시했지만 시가 "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논의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와의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면 행복주택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함께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복합커뮤니티센터만이라도 우선 착공해 국·도비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또다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후속 행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사업 지연 책임이 시가 아닌 LH에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시는 "행복주택은 LH 사업이며, LH가 사업성 문제를 이유로 건립비 보전을 요구하며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지연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상업시설 전환을 요청한 사실은 없고, 주변 혼잡도와 청년복지 확대를 고려해 용도 재검토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공사 중단은 방음벽 기초 등 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LH 설계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김해련 시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2년 9월 시가 국토부에 보낸 공식 공문이 있다"며 자료 제출 의사를 밝혔다. 또 "국토부가 당시 사업 변경을 보류 결정한 것은 사실상 원안 추진을 의미한다"며 "최근 몇 달간 상황만 놓고 판단하면 사실관계가 왜곡된다"고 말했다.
신도시 리모델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원도심 도시재생까지 지연되면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공문과 발언에 대한 검증이 예고된 만큼, 고양시와 시의회 간 도시재생 정책 책임 공방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