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지난 4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불과 이틀 만에 열린 것으로, 경남도가 주요 국비사업의 국회 반영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실천에 옮긴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회의에는 박완수 도지사와 강민국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도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와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당 지도부 간의 신속한 예산 협의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정기국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경남 지역 국회의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며 “지난 7월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넉 달 만에 다시 뵙게 됐다. 강민국 도당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그동안 여러 현안이 해결된 것도 있다”며 “섬 연결 해상국도 사업, 통영 복합 해양레저도시 지정, 김해~밀양 고속도로 정부 예타 통과, 거제~통영 고속도로 20년 만의 예타 통과, 1조 원 규모의 AI 원전 첨단산업 면제 승인 등은 모두 당의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경남도의 국비 예산은 지난해 약 9조 6천억 원에서 올해 정부안 기준 11조 1,400억 원으로 늘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 끝까지 도와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의 통과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녹조 대응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은 경남 발전의 핵심 동력과 직결된 법안들”이라며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 중앙정부 주도 사업이 지방과 충분히 협의되지 않아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당이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27개 주요 국비사업(532억 원 규모)의 증액과 28건의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AI 자율제조 실증지원센터 구축 △AI 로봇 비즈니스 환경 구축 △거제~마산(국도 5호선) 도로 건설 △문화다양성 맘프(MAMF) 축제 지원 △우주산업 특화 3D 프린팅 기술 통합지원 센터 건립 △ 남해 미조항 안전어항 구축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바이오메디컬 AI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국립 남부청소년수련원(AI SPACE) 건립 등이 포함됐다.
방위·원자력·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사업 추진도 함께 요청했다.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의 국가전략사업 지정 및 조속한 추진, 첨단방위산업진흥원 설립, 한미 조선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제·물류·교통 분야 현안사업으로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청 설립, 기회발전특례법 제정, 유라시아 물류전진기지 및 국제물류특구 조성,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거가대로 고속도로 승격,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타 반영,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이 포함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은 “이틀 전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경남도와 별도로 협의회를 갖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아침 일찍 서울까지 찾아오신 박완수 지사님과 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며 “경남이 대한민국의 성장축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경제자유구역 확대,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센터 설립 등 주요 사업이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 도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민생정치인 만큼, 국민의힘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당·정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2026년도 국비사업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비 확보 총력...서울본부에 ‘국회 상황실’ 운영
경남도는 국회상황실을 중심으로 △국내 주요사업에 대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증액 사업 자료 제공 △기재부 추가 설명 및 대응 △국회 심사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며, 경남도와 시군의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증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 예산 증가율(8.1%)보다 높은 16%가 증가한 11조 1,418억 원을 확보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30여 개 사업, 약 880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8월과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거제~통영 고속도로’와 ‘김해~밀양 고속도로’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활동을 통해 경남도는 2026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인 10조 원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 확보를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영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남도가 정부예산안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내년에 착수하려는 주요 사업들이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국비 확보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해신항을 북극항로 거점으로”...산·학·연·관 머리 맞대
박명균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오동호 경남연구원장,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선급, 영산대학교 등 조선·항만물류 산·학·연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여기관은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영산대학교, 동북아시아공동시장협의회, DW국제물류센터,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케이조선, 엠티코리아, 경남테크노파크, 중소조선연구원, 한국기계산업진흥원,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이다.
이날 경남연구원은 ‘북극항로 진출거점 조성을 위한 경남도의 과제’를 발표하며, 북극항로 연계 산업 및 항만서비스 확대, 조선해양특화단지 조성 등을 강조했다. 이어 산·학·연·관 원탁회의에서는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을 위한 추진 전략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각자 분야의 사업과 현안을 공유하고, 필요한 정책 지원과 기술·산업 협력 방향에 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 김기태 교수는 “북극항로가 열리면 진해신항은 글로벌 북극거래소가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 북극항로 선박·화물 등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선급 김민성 책임연구원은 “진해신항이 국제 수준의 친환경·안전 기준을 갖춘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 신뢰성-국제 인증-안전운항 검증-사업 실증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선급은 시험·인증, 안전성 평가 등의 전반에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도출된 정책과제들이 향후 정부의 북극항로 국가전략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도는 향후 산·학·연·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한 북극항로 진출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오는 11월 인제대학교에서 ‘북극항로 개척과 스마트물류 인재 양성, 경남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명균 부지사는 “북극항로는 글로벌 물류체계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경남이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 항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과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