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대표, 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두고 “대한민국 검찰 자살했다”

검찰 항소 입장이었으나 ‘급선회’…한 전 대표 8일 자정 강도 높은 비판

[일요신문]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8일 새벽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를 통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박은숙 기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관련 1심 판결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높일 수 없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민간업자는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전액 추징을 주장했지만 1심에서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473억 3200만 원만 추징했다.

검찰은 항소할 입장이었으나 대검 및 법무부 등 지휘부의 의견에 따라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정을 넘긴 직후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며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불법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며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 오더를 받고 개처럼 항소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 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