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임금 1억 원 체불…‘지적장애인 착취 혐의’ 50대 신안 염전주 구속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검찰 청구 인용…공소시효 임박해 기소된 근로기준법 재판서 ‘벌금형’

[일요신문]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약 10년간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50대 염전주가 구속됐다.

11월 10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염전주 A 씨(59)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연합뉴스

11월 1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로 염전주 A 씨(5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B 씨(65)에게 일을 시키고 9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B 씨의 피해는 전라남도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의견을 청취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A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이 혐의만 따로 분리해 먼저 기소한 바 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우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