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반토막 나면 시설 문 닫으라는 뜻”…경기도 장애인 단기보호·거주시설, 2026년 예산 전액 복원 촉구

운영비 40%대 대폭 삭감에 현장 ‘비상’… 4,624명 서명·1인 시위 돌입 “이건 요구가 아니라 생존의 절규”

[일요신문] 경기도 장애인 단기보호시설과 거주시설이 “2026년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설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전면적인 예산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삭감 규모는 운영비·인건비 포함 40~45%, 4종사업 42%, 6종사업 39%에 달해, 현장에서는 “장애인복지를 포기하라는 선언”이라는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김광식)가 17일, 경기도 장애인 단기보호·거주시설 종사자 4,624명의 서명을 모은 ‘예산 전액 복원 촉구 서명서’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에게 공식 제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공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김광식)는 17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경기도 장애인 단기보호·거주시설 종사자 4,624명이 참여한 ‘예산 전액 복원 촉구 서명서’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에게 공식 전달했다.

# “예산 40% 삭감? 이것은 ‘조정’이 아니라 시설 폐쇄 통보”
올해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장애인 복지현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단기보호시설 운영비(인건비 포함) 40~45% 삭감, 간식비·피복비·부식비 등 ‘4종사업’ 42% 삭감, 보조인력 인건비·차량 유지비·환경개선·간병인비 등 ‘6종사업’ 39% 삭감은 시설 운영 기반 자체를 흔드는 수준이다.

시설 관계자들은 “현장 인력은 이미 턱없이 부족하고, 인건비도 최저 수준인데 예산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는 건 ‘운영을 포기하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거주시설 관계자는 “난방비·식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워질 상황”이라며 “장애인의 일상을 지탱하는 마지막 숨구멍마저 막아버린 것”이라고 호소했다.

# 1인 시위 본격 시작…12월 2일까지 경기도청 앞 릴레이
이날 첫 1인 시위에는 김광식 회장과 거주시설 ‘옹달샘’ 장정아 원장이 나섰다. 시위는 오는 12월 2일까지 경기도청 앞(다산공원 맞은편)에서 매일 이어진다.

협회는 “이번 예산 삭감은 장애인의 생명권과 서비스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절박한 현실을 담은 서명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첫 1인 시위에 김광식 회장(오른쪽)과 거주시설 ‘옹달샘’ 장정아 원장이 참여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공

# 시설 종사자들이 요구한 4가지
서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생존을 위한 최소 조건이 명시돼 있다.
1. 필수 운영비(인건비 포함) 전액 즉시 복원
2. 장애인 안전과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최소 운영비 확보
3.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장 의견 공식 반영
4. 현장 배제한 일방적 삭감 중단

# 김광식 회장 “예산 복원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
“예산 삭감은 곧 장애인의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다”
김 회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단기보호시설과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삶과 존엄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운영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시설들은 버틸 수 없습니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이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삭감된 예산을 전액 복원해야 합니다.”

협회는 앞으로 경기도·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정책 협의를 이어가며 ▲예산 전액 복원 ▲시설 운영 정상화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의 미래가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현장의 절규가 예산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