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5년 구형, 나머지는 재판 진행 중…박성재 추경호 김건희 추가 기소 가능성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3건의 형사재판과 2건의 민사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 수사본부는 1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5월 추가 기소됐다.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 등을 동원해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했고, 이는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2026년 1월 9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무기징역에서 최대 사형까지 선고된다.
7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본인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11월에는 평양 무인기 대북 전단 살포 사건으로 일반이적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에 대해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국정 2인자’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 △2024년 12월 5일 최초 계엄 선포문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을 윤석열·김용현 등과 함께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 인지 못 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위증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모의부터 실행까지 계엄 전반에 관여한 핵심 가담자다. 이재명 한동훈 체포조 등을 운영했고, 국회 봉쇄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및 직원 체포,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등을 지휘했다.
구속된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소방청장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1월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해 과태료 50만 원을 받았다. 재판은 12월 1일 8차 공판기일까지 진행됐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 유기,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 등을 체포하러 다닌다는 등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먼저 건네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월 15일 재판이 시작된다.
#경찰·군 수뇌부 줄줄이 재판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와 국회를 봉쇄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유죄 시 5년 이상 징역·무기징역·사형에 처할 수 있다.
계엄사령관 직에 오른 박안수 전 총장은 전공의 처단, 언론·출판 통제, 국회·정당 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했다. 특공여단 증원 지시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6월 25일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조건으로 보석 석방된 상태다. 10월 30일 자동 전역하면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전두환 씨가 맡았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그는 김용현 전 장관 지시로 방첩사 요원들을 중앙선관위, 국회,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꽃 등에 투입했다. 여 전 사령관은 2024년 5월 말~6월 초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했지만, 자신은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12월 3일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을 움직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압수된 스마트폰에서는 ‘쇠지렛대’ ‘대통령 국회해산권’ 등 계엄 관련 검색 기록이 나와 있었다. 주로 증언을 거부하고 있지만, 계엄 전날 김용현 전 장관에게 자신이 국회 진입 절차 등을 보고한 사실을 인정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한동훈 사살 발언 등 중요한 증언을 했다. 4월 4일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계획을 세우고 문상호 전 사령관 등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문 전 사령관에게 야구방망이, 작두 등을 준비하게 하고 ‘노태악 내가 처리’ 발언 등 고문과 살인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재명 우원식 등 주요 정치인을 ‘수거대상’으로 분류해 ‘적절한 곳에서 폭파’하겠다는 극단적인 계획도 구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협조 지시를 받았다. 계엄 직후 두 사람은 경찰 기동대 등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월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수차례 받았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과 체포 대상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했다. 조 청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포고령 이후에 국회의원들까지 막았던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재판을 받고 있다. 목 전 경비대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봉쇄해 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다. 윤 전 조정관은 방첩사 체포조 관련 경찰 지원 요청을 받은 다음 조지호 청장에게 보고해 지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조지호 김봉식 목현태 윤승영 등의 재판은 병합됐다.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내란특검은 추가 기소를 예고한 상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검찰국·교정본부·출입국본부에 각각 검사 파견, 구치소 수용 여력 확인, 출국금지 업무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의혹과 관련해선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로도 기소(직권남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란특검은 김건희 씨의 계엄 관여 여부를 수사 중이다. 내란특검은 김 씨가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씨는 자본시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가법상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8월 12일 구속됐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