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협상 우위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국민의힘 “소수당 입틀막법” 반발
그는 “어제(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 통과됐다”라며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 세우고 협상 우위를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개혁법안을 막겠다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 삼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 진행을 국회의장이 지정한 의원에게 맡길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석이 재적 5분의 1에 못 미치면 즉시 정회된다”며 “텅 빈 회의장 필리버스터는 이제 사라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의 기회는 그대로 보장된다”며 “민주당이 막으려는 것은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략적 시간 끌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며 “말이 아닌 제도로 멈추지 않고 일하는 국회, 상식이 통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추진 법안을 ‘소수당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토론자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경청해야 하는 것이지,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에게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 토론 문화를 짓밟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필리버스터는 의회 다수당 독재에 대한 마지막 견제 장치인데, 소수당 최후의 저항 수단마저 빼앗아서 모든 법을 아무런 견제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일당독재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이자 만행입니다. 국민의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필리버스터에 60명 출석이라는 제한을 걸어버리면, 107석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비교섭단체 정당들은 아예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범여권 위성정당들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소수당 입틀막법 강행 처리에 동조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