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명훼’ 은수미 전 성남시장 패소 확정…대법 “5천만 원 배상”

공익신고자 경력 축소·허위사실 유포 인정, 성남시·전 공보비서관과 공동배상

[일요신문] 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성남시 공무원이 해당 공익신고자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성남시 공무원이 해당 공익신고자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진=박은숙 기자

12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A 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확정된 배상액은 총 5000만 원으로 성남시와 은 전 시장이 공동으로 2500만 원을, 성남시와 B 씨가 공동으로 2500만 원을 각각 배상하게 된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 자료 유출' 등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10여 건을 공익 신고한 인물이다. 신고 후 A 씨는 성남시가 자신의 근무이력 중 정책·대외협력 업무를 제외하고 민원 상담과 경호 업무만 기재한 점, 공보비서관이었던 B 씨가 기자들에게 자신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 등을 들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A 씨의 신뢰도를 낮추기 위해 실제 담당 업무를 경력증명서에서 삭제하도록 해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B 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A 씨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은 전 시장은 2018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으며, 지난 8월 15일 특별사면됐다

김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