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저신용대출2.0·통합 돌봄 시행…외국인 아동 지원·비정규직 수당 인상도
극저신용대출 2.0은 최대 300만 원을 5년 만기 상환하는 기존 방식에서 최대 200만 원을 최장 10년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1.0의 경우 대출 종료 후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후적 관리에 집중했는데, 2.0에서는 대출 지원 전 상담을 거치고, 이후 금융·고용·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사후 관리한다.
오는 3월부터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31개 시·군에서 통합돌봄이 시작된다.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읍면동에 신청하면 통합판정조사를 거쳐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이주민 복지 확대
이주민에 대한 복지도 크게 확대된다. 먼저 경기도는 이주민 포털을 준비 중이다. 포털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다국어 상담 기능을 도입해 체류·노무·생활 등 분야별 맞춤형 안내를 지원한다. 또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이주민 커뮤니티 운영으로 지역별 의료기관, 교육기관, 문화행사 등 생활 밀착형 지역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포털은 지난해 11월 착수에 들어가 올해 상반기 개통 예정이다.
외국인 아동에 대한 취학 안내도 실시된다. 도는 취학 통보 대상에서 제외돼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만 6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실시한다. 지난해 21개 시군에서 올해는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해 총 3629명에게 20개 언어로 번역된 취학 안내장을 발송한다.
이어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 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을 의미한다. 도는 월 10만 원씩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만 지급해 온 보육지원금을 경기도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지급해 차별 없는 보육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출생 미등록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외국인 아동들을 위해 공적 확인제도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출생 등록되지 않은 국내 출생 경기도 거주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확인증을 발급해 공적 서비스 제공 및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돌봄·복지 강화
AI를 기반으로 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고독사 예방 및 대응에도 나선다. 대표적으로 대상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외출 유도, 치매 예방 게임 등)를 제공한다. 앱 사용 확대를 위해 콘텐츠 활용 대상자들에게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경기도는 AI 돌봄 서비스를 8개 시·군에서 1315명에게 제공했다. 특히 데이터 연계 확대(건강 마이데이터 등 추가)로 고독사 위험 예측을 고도화했으며, 자동안부전화 기능 개발, 관제 서비스(365일 모니터링, 필요시 출동 지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 방문구강 건강관리사업도 올해 확대 시행된다. 노인 방문구강 건강관리사업은 구강건강 문제가 있는 거동 불편 65세 이상 노인에게 구강교육 및 상담, 예방적 처치 방문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5개 보건소에서 시범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18개 보건소에서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생활임금 역시 지난해 대비 3.3%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측정된 생활임금 (시급 기준) 1만 2152원(월 254만 원)에서 올해 1만 2552원(월 262만 원)으로 인상됐다.
경기도 참전 명예수당도 대폭 인상됐다. 도는 경기도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했다.
해당 수당은 김동연 지사 임기 중 특히 인상 폭이 컸다.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2022년 26만 원, 2023년~2024년 40만 원, 2025년 60만 원, 2026년 80만 원으로 민선 8기 4년 동안 207% 인상됐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