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지역 경제 극복·개발’ 공약 남발
- 예산만 수조 원대 개발 공약, 책임은 '나 몰라라'
- 일부 출마예정자에 현역 재임 시 왜 못했나…비판 제기
- 졸속·과잉·지역 갈라치기 공약…정치 불신만 키워
- 지역 대학 교수 "지선은 지선답게 실현 가능한 지역 큰 그림 그리는 공약 넣었으면…"
- 지역 정계 "포항과 시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고민해 달라"
[일요신문] 선거철마다 화두로 떠오르는 분야는 단연 '지역 경제 극복'과 '개발'이다. 지역 경제의 복합적인 위기 등에 미치는 이 사안(공약)은 지역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출마예정자들은 "경제계 등과 협력해 경제 한파를 극복하고 지역 개발에 앞장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이 장밋빛 공약만 남발한다는 지적에, 표심몰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경북 포항시장 출마예정자들의 공약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공약에 대해 공통적으로 '조속한 추진'을 약속하고 있는 모양새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해결 방안도 없이 공천을 받고, 당선만 되면 "위기 극복을 해결하겠다"고 만 내세우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예비 주자들이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맞춤형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지역민들의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지역 한 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지역 공약이 남발될 경우 지역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지선은 지선답게 실현 가능한 지역의 작은 것부터 큰 그림을 그리는 공약들을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 공약은 유권자와의 접점을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공약이라는 공약들이 과연 지금 포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선순위에 맞는 것들인지, 실현가능성은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목소리다.
철강을 대표로 하는 지역 제조업의 위기에 급여노동자의 일상적 생활이 위협받고 있고 줄어드는 지역소득과 늘어나는 지역 자금의 외부유출로 포항시의 경제가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출마예정자들의 공약이 지역 현실에 대한 대책보다 실현성에 의문이 가는 대형 개발 공약만 남발하며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몇몇 공약은 실현성 문제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에 독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등 과연 제대로 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또한 이런 대형 개발 공약이 과연 시장의 임기 중에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고, 임기 중 실현이 되지 못할 경우 책임은 어떻게 지겠다는 약속도 없어 공약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장밋빛 개발 공약…현역 정치인으로 활동한 인사들 '주도'
문제는 이러한 공약들을 과거 지역에서 현역 정치인으로 활동한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과거 포항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재임하면서 포항에 이렇다 할 기업 하나 유치도 못했으면서 이제와 수조 원대의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 그 진정성과 공약의 실현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또, 재임 4년 동안 지역을 위해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재선에도 성공하지 못한 또 다른 인사가 이미 검증이 끝났다며 제시한 공약들도 정치공학적 표를 의식한 대표적 공(空)약에 가깝다는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시민들은 해당 정치인들에 대해 출마선언과 공약 발표에 앞서 재임 시절 포항의 미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정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 후보는 특정지역에 의미가 있는 시설물을 타 지역에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성급히 발표한 공약으로 지역 간 분란만 조성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6월 지선 …포항 존폐 직결되는 중요한 선거
최근 지방소멸과 지역 경제 침체 국면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어쩌면 포항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선거이다.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진정 포항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과 정책들로 포항을 책임지겠다는 공적인 마음가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한목소리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당장 포항이 필요한 그리고 실현가능한 공약이 결국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 돼 있다"면서,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한 이 시기,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민하지 말고 포항과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양심적인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포항시장 후보군으로는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병욱 전 국회의원,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의장,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 박용선 경북도의원, 박승호 전 포항시장, 박희정 포항시의원(민주당 남울릉지역 위원장), 안승대 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칠구 경북도의원 등 11명이다. 국민의힘 10명, 민주당 1명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