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열린다…재산분할 비율 관건

1·2심 판결 엇갈렸다가 대법원에서 최 회장 손 들어줘

[일요신문] 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박정훈 기자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심은 최 회장에게 유리했고, 2심은 노 관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4년 5월 열린 2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이 최 회장 측 논리를 인정했다. 

이에 양측은 지난 7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계획이다. 주요 쟁점은 최 회장 보유 SK 지분 분할 여부와 최 회장 보유 재산 관련 노 관장의 기여도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5개월 후인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낸 바 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