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권섭 특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엄희준 소환 조사 중, 엄희준 “당시 처분이 최선의 결론” “대검 지휘 받았다”
엄 검사는 이날 조사에 출석하면서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특검팀에서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4월 18일 보고 당시 검찰 메신저 전산 시스템 등에 (외압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물증이 남아있다”며 “‘문 부장검사가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증거에 대해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게 문 부장검사의 의견이다’는 내용이 보고됐고, 그 물증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처분이 최선의 결론이었다고 강조했다. 엄 검사는 “16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고 무죄 판결도 있었다. 무죄 판결을 보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주임검사의 의견도 처음부터 무혐의였다”고 전했다.
‘대검찰청에서도 이견은 없었냐’는 질문에는 “대검의 지휘를 받았다”며 “16개 사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됐고 이 사건도 대검이 같은 취지로 지휘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엄 검사는 “허위 주장으로 이렇게 큰 일을 만드는 게 과연 적절한 일인가 싶다”며 “특검이 수사를 통해 객관적인 진실을 잘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엄 검사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2025년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문 부장검사에게 압박했다고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엄 검사가 2월 문 부장검사를 배제하고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인 신가현 검사에게 ‘쿠팡 사건을 2025년 3월 7일까지 혐의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조사 내용이다.
또한 3∼4월에는 신 검사에게 쿠팡 사건의 주요 증거인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등을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주요 증거가 누락된 보고서가 상신돼 지난해 4월 대검으로부터 불기소 승인을 받아 문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결재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