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체계는 2원화, 평가기준은 대학중심 단일화” 모순 지적
[일요신문] 정부의 의료 지원금이 대학병원에만 쏠리면서 지역 거점 종합병원의 경영난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지원금 지급 체계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나뉘어 있으면서도, 정작 평가 기준은 대학병원에 유리한 단일 기준으로 운영되는 ‘제도적 모순’을 즉각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회장 정근·온병원그룹 원장)는 10일 오후 1시 부산 부산진구 온병원에서 정근·김동헌 회장(전 대한외과학회 회장) 등 임원과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대정부 성명서를 통해 “의료질 평가 기준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으로 이원화하고, 500병상 이상 지역 거점병원에 대한 지원을 실질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현재 의료질 평가 지원금 체계가 가진 구조적 불평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원금을 1∼5등급으로 차등 지급하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지원금 단가 체계를 별도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지원금 체계가 나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은 대학병원 중심의 단일 체계라는 점이다. 논문 실적이나 전공의 수 등 종합병원이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가 공통 적용되다 보니, 지역 거점 종합병원들은 아무리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도 4∼5등급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지원금 체계가 이원화된 만큼, 평가 기준 역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분리해 이원화 운영해야 한다”며 “종합병원의 특성에 맞는 평가 기준이 도입된다면 현재 하위 등급인 지역 거점병원들도 1∼2등급으로 올라설 수 있고, 이는 곧 실질적인 경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가 병상수가 곧 지역 의료의 역량...500병상 이상 우대해야”
대한종합병원협회는 ‘허가 병상수’를 평가의 핵심 항목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상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수련이나 연구개발 지표 대신, 실제로 얼마나 많은 병상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을 수용하고 있는지를 평가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500병상 이상을 운영하는 지역 거점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종합병원’이라는 이유로 저평가받고 있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500병상 이상 대형 종합병원은 지역 의료의 최후 방파제”라며 “이들이 정당한 등급을 받고 지원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평가 배점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0배 지원금 격차...“지역수가 신설로 불평등 해소해야”
현재 1등급 대학병원은 입원 환자 1인당 하루 약 2만 8천 원을 받지만, 5등급 지역 병원은 480원에 불과해 격차가 60배에 달한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이러한 극단적 차별이 지방 의료 붕괴와 지역 소멸을 앞당기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 정근 회장은 “간판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환자를 얼마나 중하게 돌보느냐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지역수가 신설과 평가 기준 이원화를 통해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관계없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대정부 성명서를 보건복지부와 국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전달하고, 앞으로도 지역 거점병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적극 펼칠 방침이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