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설립한 홀덤협회엔 벌금 2000만 원 선고…1심 재판부, 상금 원천 ‘기부금’ 아닌 ‘판돈’으로 판단
A 씨가 2021년 6월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B 협회에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아마추어 바둑인 출신인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등 전국의 홀덤펍 업주 53명과 공모해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포커 게임 일종인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도록 한 뒤, 우승한 참가자들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게임 참가자들은 참가비 명목으로 6만~42만 원의 금액을 지불했고, 이중 20%는 수수료 명목으로 업주가 갖고 80%는 B 협회에 전달됐다. 범행 기간 B 협회에 전달된 금액은 약 33억 9318만 원에 달한다.
아울러 A 씨는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홀덤 업소에 카지노 테이블, 칩, 카드 등을 갖추고 딜러를 고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카지노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홀덤펍 업주들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제공하거나 카지노 유사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홀덤 게임 우승자에게 이러한 기부금을 전달해 자신은 단지 상금 지급을 '대행'했을 뿐이라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B 협회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협회 소속 홀덤펍들이 참가비, 즉 '판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상금 지급 대행 서비스에 구조적 결함이 있고, 운영 방식이 불법적인 데도 많은 홀덤펍을 회원사로 가입시킨 뒤 사행성 있는 홀덤 게임을 장려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