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대로…이재명 “여론에 휘둘려선 안돼”

“‘올해 5월 9일 끝’ 명백히 예정된 것…부당한 이득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 반드시 제어해야”

[일요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스케치. 사진=최준필 기자

이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쉽게 휘둘리다 보니 ‘정부 정책도 또 바꾸겠지’,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하는 기대를 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한다”며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에 대한 신뢰는 정책 내용도 매우 안정적이고 좋아야 하겠지만 쉽게 바꿔선 안 된다”라며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또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는 올해 5월 9일 끝이다. 명백하게 예정된 것 아니냐”라면서도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 경감,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계속 연장하고 있다. 일몰한다고 하면 저항하고, 또 문제 삼고, 아주 일상이 됐다”며 “힘세면 바꿔주고, 힘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 할 수 있다”며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 정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당장 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 비정상을 절대 방치하면 안 된다”고 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에게 20%p(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30%p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방세까지 더하면 최고 82.5%까지 늘어난다. 이 제도는 2004년 도입 이후 정권에 따라 시행과 유예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일몰이 확정된 사안”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