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행사…던킨·배라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1800만 원 부과

[일요신문]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행사 등을 동의 없이 벌인 비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 행사 비용을 분담하는 가맹점주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행사를 진행한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2023년, 2024년 신용카드 업체, 이동통신사와 각각 제휴해 던킨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판촉행사는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에는 배스킨라빈스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 1곳을 동의한 것처럼 꾸며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로 결과를 조작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위반한 행위로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