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에 종료”

2022년 5월 10일 설정된 양도세 중과 유예 데드라인 다시 강조한 청와대

[일요신문] 청와대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월 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시한과 관련해  “사회적 약속이자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 있어서, 이후에는 다른 얘기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5월 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사진=최준필 기자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5월 9일 유예는 종료된다고 대통령이 끊임없이 강조 중”이라면서 양도세 중과유예 데드라인엔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정책 수단’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 정책을 쓰고 있고 실효적 성과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보유세는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때 생각하는 전제”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보유세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도)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된 ‘중과 한시적 배제’에 따라 이뤄졌다. 양도세 중과 유예 데드라인은 2026년 5월 9일이다.
 

이동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