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아니라는 논리 통했다…정부, ‘엘리엇 ISDS’ 취소소송 승소

1600억 배상책임 사라져…100억 원대 소송 비용 환수도 가능

[일요신문]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약 1300억 원의 배상 책임을 벗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실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월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런던 고등법원은 현지 시각으로 23일, 대한민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인용해 엘리엇 측에 판정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기존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2023년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내린 배상 명령의 법리적 근거를 정면으로 뒤집은 데 있다. 당초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배상금 5358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1300억 원 규모의 지급을 명령했으나, 영국 법원은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잘못 해석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미 FTA상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직결되는 관할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2023년 7월 영국 중재법 제67조에 근거해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취소소송에 착수했다. 한-미 FTA 제11장 투자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여야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투표를 정부의 직접적인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승소로 배상금 지급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물론, 엘리엇으로부터 약 100억 원대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영국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엘리엇 측의 추가적인 불복 절차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판결문 세부 내용을 정밀 분석하는 한편, 승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송 비용 환수 절차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메이슨 캐피탈 등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국제 분쟁 사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가의 정책 결정이나 공적 기구의 의사결정을 국제 중재의 잣대로 과도하게 평가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철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