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지원한 배후 없어…이적죄 성립 안돼” 주장

첫 신병확보 시도…구속 여부 오늘 결정 날 듯

[일요신문]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아무개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오 씨는 구속 심사에서 자신의 배후는 없으며 일반이적죄 적용이 안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박정훈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를 마친 오 씨는 서울 서부경찰서로 이송돼 구속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오 씨 측 변호인은 “수사 기관이 국가정보원과 정보사령부 등과의 연루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와 관련해 심사 당시 오 씨가 5분 동안 배후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지나치게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반이적죄는 법률 평가의 영역”이라며 “이적 행위라는 게 육안으로 관측되는 게 아닌데, 검찰에서 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오 씨의 무인기는 GPS에 연결된 카메라가 북한에 들어간 뒤 촬영하도록 설정돼 있었다. 남한의 군사기지는 찍히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지난 2025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무인기를 띄워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우리 군사 사항을 노출시켜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TF는 지난 20일 오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철준 기자 [e-mail]